악플은 솔까 살인죄 해당아님? 여태 ㅈ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사람영혼을 죽이는 짓이야 악플은 살인죄로 해야한다

음... 악플이 살인까지 한다는건 ㅇㅈ해 악플 쓰는 애들 ㅈㄴ시러 그치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인죄로는 절대 적용되지 않을겨

악플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음 연예인만 봐도 몸평, 얼평에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억까도 진짜 많고 사람들 이중성보면 너무 역겨워.

악플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기면 물리적인 직접적 살인행위와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지가 논란이 될걸?

왕따도 살인죄, 성희롱 살인죄 되겠네 ㅎㅎ

살인죄 적용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 반은 잡혀가는거아니냐 살인죄는 불가능할것같고 차라리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게 나을것같음

그럼 뒷담판 다 살인범일듯

>>7 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뒷담판이 뭐냐 스레딕에서 쌈나서 펑된스레에 글쓴애들 다 민증에 줄그일듯

여기 왜 토론은 안 하고 비꼬고 있어?? 의견 내러 왔다가 당황하고 간다;;

악플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하긴 해 근데 4레스의 말을 빌려서 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서 자살교사,방조죄로 좀 엄하게 처벌을 내렸음 좋겠어 자살교사, 방조죄가 처벌이 약하니 이거부터 일단 해결했으면ㅠ

근데 이 법 만들어지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자기한테 반기를 들면 다 사형시켜버리는거 아니냐 ㄹㅇ 북한될거같은데 최고존엄 건들면 사형

문재인 모욕죄 고소한거 생각해봐라 그게 살인죄라면

생각 좀 해라 실제로 물리적인 살인은 찌르면 다 죽지만 말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는데 그걸 어케 처벌해 ㅋㅋ 사람 성격에 따라 상처도 받고 안 받고가 다른데; 그리고 니도 언젠간 누구한테 뱉은 말이 상대는 개씹상처엿음 당장 감옥가서 무기징역 받아야 돼 ㅣ;;;; 아 ㅋㅋ 진심 생각 개짧네

악플을 살인죄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준들을 정해야함 악플의 수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등… 살인죄로 규정하기보다는 더 처벌을 강화하는 쪽이 맞을듯

반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악플'의 판단 기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봐. 개인적인 불호, 정당한 비판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걸 악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한 처사라 볼 수 있고, 지레 겁먹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 기사만 보더라도 악플 살인죄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거다 https://www.google.com/amp/m.monthly.chosun.com/client/amp/viw.asp%3Fctcd%3DE%26nNewsNumb%3D202106100029 진짜 극단적인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라면 악플살인죄를 만들자는 주장에 찬성할 국민은 없다

살인 없는 살인죄ㅋㅋ 죽은 사람 없는 살인죄ㅋㅋ 인구는 몇천만인데 살인죄는 몇억ㅋㅋ 살인한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많은 나라ㅋㅋ

살인죄가 되려면 살인이 성립되야 하는데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죄라고 하는 건 좀; 윗 레스들처럼 악플에 관한 처벌들을 단계별로 만드는게 더 좋을거같아

대한민국의 50%는 살인죄로 처벌받겠네 ㅋㅋ 토론이니까 말하는 건데 악플은 상해죄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함

>>20 야 상해죄도 안돼 너 대통령 욕하다 유치장 들어가고 싶냐

>>21 ㄱㅊ 난 어짜피 온라인에선 비평만 하는 편. 현실 술자리에선 다르지만 ㅋㅋ

내가 알기로는 불쾌하고 지속적인 악플>불안감조성죄 성적인 악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기까지가 경범죄고 좀더 심하게 모욕적인 악플>모욕죄 사실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명예를 심하게(일상생활, 사회생활 못하게) 훼손하는 악플> 허위적시/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대충 이런걸로 알고있는데 맞나 모르겠다 나도 악플 살인죄는 반대하는데 위에 써져있는 이유들과 같아 1. 기준이 널뛰기함 지금 저렇게 정해진 불안감조성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판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결과 처벌이 널뛰기해서 문제인데 여기다가 악플 살인죄까지 만들어지면 더더욱 혼란스러워질걸 누군가는 진짜 심하다 싶은 악플을 들어도 별로 정신적 타격이 크진 않고 누군가는 남들이 보기에 악플이 아닌 조언 하나에도 큰 상처를 입는데 그렇다는 이유로 전자를 처벌 안해선 안되고 후자를 처벌해선 안되잖아 2. 악플 살인죄를 핑계로 검열가능해짐 조언 하나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그걸로 살자하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조언도 함부로 못하게 됨 그리고 이걸 정부 단위로 한다면...말그대로 대통령이나 정치인 비판도 못하게 되버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살자시켜놓고 애꿎은 사람만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음

악플 다는 애들 살인죄로 적용해야 되는 건 맞말같은데 그 많은 악플러들을 언제 다 잡아…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9살일 텐데

>>24 나도 악플 나쁜건 알지만 그딴법 만들다간 대통령 욕하면 사형인 개좆같은 사회가 될거야 법 만든다 하면 만들어지기전에 악플러새끼들은 다른 방법으로 잔머리 굴릴 방법을 찾아낼거고

악플이 살인죄라.. 그렇게 까지 갈순없을것같아 악플 한번 안쓴 사람이 있을까 있긴하겠지만 뭐.. 악플 기준이 다다르니 처벌이 힘들것같아 이걸로도 의견 갈리는데 악플 기준은 더더욱 애매하게 될듯 물론 악플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악플로 사람 죽인거니 살인죄에 해당되는것도 있긴하지만 악플 하나로 살인죄는 너무 한거같기도 해 아 잠만 악플 쓴 사람 살인죄로 죽어야되는건줄 뭔가 그 악플 받은 사람이 살인죄로 생각하면 살인죄겠지? (실제로 그렇다는게 아니라 말로) 근데 그럼 남용할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법 생기면 이걸로 정치공작도 벌일수 있겠는걸..? 상대후보 악플 쓴걸로 누명 씌워서 살인죄 되면 타격이 크겠는걸? 악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살인죄까진 아닌것같아. 살인죄 일부분 맞는?

>>22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 . 그들이 내게 왔을 때 . . .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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