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우리나라는 방조죄가 있어..

ㅋㅋㅋㅋㅋㅋㅋ묵직한 팩트

당연히 갓냥이

➖ 삭제된 레스입니다

>>2 팩트 묵직하네ㅋㅋ 맞어 방조죄때문에 널 위해서라도 사람 구해야 하는게 현실이여

>>6 아 그럼 운안좋게 그사람이 내 죽일놈의 원수라도 구해야한단거네 씨씨부랄

나라면 고양이 구하고 사람은 너무 멀어서 못구햇다고 할게. 만약 목격자가 있었다면... 니가 그럼 쟤 구햇어야지 왜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임마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하지만 결국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

>>8 우리나라엔 cctv가 참 많지..

만약에 고양이하고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고양이를 구하고 그 사람은 죽거나 상해를 입었다. -> 방조죄 징역. + 사회적 비난

난 사람 고양이는 귀엽다 그 정도의 감정이지 내가 굳이 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

이 글에서 고양이가 바퀴벌레로 바뀌면 논쟁이 없어진다 ㅋㅋㅋ

사람은 구하면 감사를 하고 뭔가 보답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양이는 그런거 없음

>>14 근데 사람 잘만나야해 구해줬더니 고소....

어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셰퍼드 데리고 카누여행 갔다가 곰한테 위협 당했는데 셰퍼드가 몸 던져서 구해줬대 근데 그 위협으로 식량을 잃어서 먹을 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셰퍼드를 잡아먹었다는데 그거 댓글로도 그게 옳다 옳지 않다 말이 많더라고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

>>15 사람은 안구해줘도 혼자 어떻게든 살아나서 방조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양이는 혼자 살아나더라도 고소를 못하지

방조죄 하니 궁금한게 등산하다가 민박집에서 쉬는중에 불이났어 근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몇사람들은 못나오고 자기들 살기위해 아무도 안 구해주면 방조죄야? 절벽에서 누가 손만 매달며 도와달라는데 안도와주면 이것도 방조죄야? 난 솔직히 구해주기 겁나 어떤사람이 절벽에서 누구 구해주다가 그 사람한테 상처입혔데 구하는과정에서...근데 그 사람은 고맙단말은 커녕 오히려 상해죄로 신고해버림ㄷㄷ 이렇게 구해줬더니 고소하니까 누가 구해주고 싶겠어ㅠ

>>18 자기 몸도 간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을 구하지 못한 건 비난할 거리도 못 되지. 당연히 죄도 아니고. 근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외면했다면 죄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걸 처벌하기 위해 무고죄가 있어. 생명이 걸린 일이니 일단 구해놓고 헛짓하면 처벌할 일이지 구하기도 전에 고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함. 일단 스레주가 처음에 제시한 동물과 사람의 목숨이 위험했을 때 누굴 먼저 구할것인가, 라는 주제는 정리된 것 같고 포인트가 방조죄로 넘어간 것 같으니 이건 다른 주제 스레 세워서 해보는 게 낫겠다.

>>13 바퀴벌레는 애초에 난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잖어ㅋㅋ

>>13 팩트

>>13 ㅋㅋㅋㅋㅋㅋ진짜 팩트라 넘 웃겨 바퀴벌레면 논쟁 종결될듯

>>2 방조죄는 이 경우에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이런 게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이 세상이 참 답이 없다고 생각함. 당연히 사람 목숨이지 아무리 목숨이라 해도 사람이 먼저 아니냐 내가 구시대적 발상을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함

>>23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35294 부작위에 의한 살인

>>20 게다가 바퀴벌레는 난간에서 떨어진다고 죽지 않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5 그 뉴스랑 이 스레 주제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지적한 건 방조죄인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뉴스를 왜 가져왔는지 궁금해.

>>28 방조는 안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성립된다는거지

>>29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에 저 사람을 구해야하는 직업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성립 안 됨!

그리고 방조죄 팩트라고 하는데 방조랑 방관은 달라. + 우리나라에 방관죄 없음.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왜 토론 거리인지 모르겠음. 당연히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이 주제에서 가정한 사람은 인간 혐오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사람 목숨을 우선시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