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딕

난 왜 지원금을 고소득층이 안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 외에 외국인의 경우는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는 이유로 희생이 당연시 되는 게 맞는건가 싶네.

불가.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데 탕진할 예산으로, 작년 폭우 등으로 망가져버리고는 아직도 돈이 없어 복구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국도나 지방도, 기타 건축물 같은 인프라 재건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장사가 안 되서 가게 문 닫을 판이라는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계층을 건설근로자로 우선고용해서 구제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런 국가인프라 재건사업에 채용되어 열심히 근무한 이들에게는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 당연히 공공기관이나 공직, 공기업 등에 특채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얹어주고 말이야.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깔짝깔짝 생색내기로 돈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풀이 더욱 한정되긴 하겠지만 작정하고 최저시급 정도로 급여를 챙겨주는 그런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 굴리는 게, 재난지원금의 당초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한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같은 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랍시고 10만 원, 20만 원 생색내겠다고 차세대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할 국방예산에서 5천억씩이나 까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발상이냐?

나는 찬성이야 제발 돈 좀 나눠서 안주고 그러지 말고 다같이 지급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집도 처음엔 고소득층으로 들어갔었는데 부모님 일 다 짤리고 지금 집세도 못내서 쫒겨나게 생겼는데 최근 6개월간 번 돈이 꽤 있다고 고소득층으로 아직도 분리되고 지원금도 못받음 솔직히 나눠서 주기엔 나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지원금 못받아서 쩔쩔매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거라고 생각해

난 찬성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거면 말라 그래 고소득층이 왜 탈세한 사람들이랑 같은 취급 받아야 해? 저소득층보다 타격이 적을 수있지만 우리도 타격을 받았어 코로나가 소득 가려가면서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아파트 살면 코로나 면역이 더 잘되고 코로나 심할 적에 약국에 웃돈 얹어주면 마스크 더 주고 그랬니 못 나가고 못 놀고 못 일하고 다 똑같아 유학생들도 세금 안내는줄 알아? 외국 사는 사람들도 소득세 재산세 등등 다 내 세금 다 떼간다고. 유학생은 국민이 아닌가봐?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말야 그리고 10, 20만원 받으러 들어온다는 건...ㅋㅋㅋ... 너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니? 지원금 하나 받으러 한국 오는 거면 비행기값이 더 나오겠다 당연히 불법체류자, 외국인 거주자 등등은 반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근데 왜같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들이 차별받아야 해? 사실 저 지원금 자체에 반대야 저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저만한 돈이 생색내기 밖에 더 되니 차라리 몇천만 국민한테 10만 깔짝깔짝 주는 대신 그 돈 모아서 몇억으로 경제 증진 프로젝트라도 하겠다

찬성 애초에 고소득층의 기준을 뭘로 나눌 건지도 모르겠고... 만약 뭐 1000만원이 기준이라 치면 999만원 버는 사람은 주고 1001만원 버는 사람은 안 줄 거야? 그럼 반발이 엄청나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에 '고소득층'이라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 나라에 고소득층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 그럼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내야하고 나라는 어떻게 굴려야하나....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어차피 재난지원금 메꾸는거 다 그 고소득층일텐데 왜 받지도 못하게 함? 솔직히 하위 80퍼 범위설정도 ㅈㄴ속보임 어차피 머릿수 많은쪽이 지지해주니까 그러겠지 갈라치기 지겹다지겨워

난 찬성함 기준을 정해서 상위권은 못받게 하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음 소득만 기준으로 따져서 학자금등으로 빚이 많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고소득이란 이유로 못받아간다거나 반대로 재산만 기준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가족인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데 본인은 한푼도 못받고 내쫒겨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태임에도 못받는다던가 이런 변수들도 많으니까 게다가 재난지원금을 현찰로 바꾸거나 도박이나 유흥업에 쓰는 식의 부정한 범죄에 쓰이는건 이미 수사해서 잡기도 했으니 그렇게까지 불투명한건 아니라고 봄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가 아니라 코로나때문에 위축된 소비를 늘려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임...짧은 기간 내에 다 안쓰면 알아서 소멸되서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는거나 범죄에 쓰이는거 아니면 웬만해선 다 용인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재난지원금 고소득 기준 12%정도로 잡았더니 어떤 비판 여론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고소득 기준은 대체 어떻게 잡을건지 재난지원금은 왜 주는건지 많은 고민과 조사를 했어야함 커뮤 토론거리인걸 감안해도 이건 그닥 가볍지 않은 주제인데 도입이 지나치게 가볍다. 고소득층도 세금 내잖아 코로나때문에 피해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럼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고소득층한테 가는게 부당할것까지 있나 그냥 대놓고 역차별하자는 얘기 아냐? 그리고 기준 얘기 하는데 산간지역 어르신 이런거는 홍보 문제니까 적절한 근거가 아닌듯

반대. 애초에 재정이 슬슬 감당이 안됨.

찬성 >>9 여기에 동의

반대. 애초에 이런 국가적인 경제위기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두드러지는걸. 멀리는 IMF가 그랬고 당장 2021년 소득 통계만 봐도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했어. 물론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득 상위 20%인 사람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막대한 국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야

그래서 그 돈 나눠주는 재정이랑 국고는 대부분 누구 지갑에서 나오는데ㅋㅋㅋㅋ 고소득층은 피해 금액 자체가 저소득층이랑 수위가 다르다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망해서 고소득층에서 아예 떨어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10만원을 대체 누구 코에 붙여? 진짜 저소득층을 배려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하든가 구호 물품을 나눠주든가 방호장비를 나눠줘야지 10만원 보여주기식으로 나눠주고 어쩌라는 거야

아예 다 주던가, 그거 아니면 아예 주지 말던가로 가야한다고 생각해. 코로나가 생각보다 사회에 끼친 영향이 커서 지금 어느 계층 할 거 없이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함.

난 찬성. 줄거면 주고 말거면 말아야 한다고 봄. 일단 결국 그 세금의 출처는 더 가진자들의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등등 그들의 세금 아님? 이 지원책 자체가 복지가 아닌 지금에와선 국책사업쯤으로 바뀌었는데, 정작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음. 그리고 가진걸 베푸는게 당연하다는 주의가 난 이해가 안됨. 베푸는 건 칭찬받아 마땅할 행위고 존경의 대상인데 왜 그걸 당연시 여기는거지?

반대 긴급지원금은 이제 그만 해도 된다고 생각함. 계속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해서 받으면 받을때만 좋은거고 국가가 공짜로 주는거라고 생각은 안함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나중에 다 세금이나 다른걸로 어떻게든 국가가 어떻게든 돌려받을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

감당 가능 하면 찬성이고 불가능 하면 반대

찬성인데 긴급지원금 이제 안주는게 낫다고봄 줄거면 다 줘야되는데 재정이 감당안될텐데 잘 보이기식으로 긴급지원금 이제 남발 그만했으면.

지역화폐로 발행하면 좋을텐데

일단 고소득층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탈세한 사람, 한국 체류자(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 뭐 이런사람들 제외하고 다 줘야된다고 봄

찬성 우리집은 잘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살지도 않음. 중간쯤인데 우리집 지원금 못받음.. 심지어 집도 전세임

찬성 근데 세금으로 주지말고 국회의원들 기부금으로 줬음 좋겠어.

>>21 근데 이런 거 볼 때 의문인게,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2%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급제외가 됐는데 뭘 기준으로 본인 혹은 본인 가정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거야?ㅜ 수치 상으로 이미 고소득 가정임이 판별된거잖아

>>23 일단 우리 가족은 제대로된 집도 없이 전세고, 소득은 있다 쳐도 학생인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 재산도 있어봤자 전세 낼 돈을 모아둔거고.. 특히 요즘은 집값도 높아지고 물가도 올랐잖아. 부모님 직장 계급이 특별히 높은것도 아니야 수치 상으로는 너희가 우리 가정이 상위권이라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그걸 함부로 판단해서 겉으로 티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각자 사정이 다 있는것 아니겠니

고소득일수록 나가는 게 더 많은데. 다루는 돈의 단위가 너무 크다보니까 한 번에 나락 가기도 쉽고. 코로나 동안 고소득층만 멸균 상태였던 거나 우주 다녀온 것도 아니고 똑같이 피해 입었는데 왜 뺀다는 건지 모르겠네. 오히려 피해 금액쪽은 고소득층이 더 클텐데 더 많이 지원해주든가ㅋㅋㅋㅋ

고소득층의 경우 25만원이 있으나 없으나 잘 살겠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 25만원이 절실해서 그런거 아닐까. 그 왜 같은 25만원이라도 그걸로 쌀을 사느냐 목걸이를 사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잇자너. 가능하면 더 절실한 놈한테 주고싶은게 나랏돈 쓰는 사람 생각같음. 물론 뭐 두 경우 다 소비를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또 둘다 주는게 맞는거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걍 지원하고나서 뽑히기나 했으면...ㅜ

우리집은 잘 사는 편이긴 한데 서울에 비하면 집값도 낮아서 종부세도 안내고 착실히 세금 잘 내고 산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지원금 안 준다더라...

반대 힘든사람이 덜 힘들어지게 하는 사회가 옳다고 생각함. 모두가 힘들기야 하겠지만 못죽어서 사는 사람들 위해서 양보하는게 맞다고 생각

난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중국에게 위로금이라 치고 줬어야된다고 본다 중국 눈치보느라 입국 금지 못해서 판을 치고 있잖아 제어불가!!!! 우리나라 절반이상이 소상공인 지금 죽어나가고있어 이게 몇개월째야! 각 정부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정부에선 전염병에 관한 입국에 대해서 막지 못한게 가장 크다고 봐 델타라도 막았어봐!! ...

>>29 중국에 돈을 준다고? 입국금지 시키려고 돈주고 그러자는거야?

반대 진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한테만 주는게 좋을 것 같아. 기준을 정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국가가 검토해서 선별하는 거지. 물론 기준을 정하는게 꽤 까다롭긴 하겠지만.

토론중에 ㅃ인데 전국민 지원이면 이재용같은 사람도 받을꺼란 생각 하니까 기분 묘하닼ㅋㅋㅋㅋㅋㅋ

>>32 ㅋㅋㅋㅋ그러게 뭔가 작고 소중한 25만원 받아갈 거 생각하니까 웃기네ㅋㅋㅋ 그래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산청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도 좋고

전부 줘도 될 거 같은데? 진짜 돈 썩어넘치는 사람들은 25만원 귀찮아서 안받을 거 같거든... 돈 많은데 굳이...?

니들 프레디 모두들만 죽어줬으면 고맙다!~^^

정부지원금은 진짜 예산 쌉낭비 포퓰리즘임... 경기도민에게 정부지원금을 돌리는데 필요한 돈이 30조임. 근데 군인들 그중에 특수전 혹은 잠수함, 함정, 비행장교, 의무관, 초과근무 등으로 수당을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수당이 줄어듬.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수당을 다 챙겨주기 위해서 드는돈은 1조임. 30조 퍼줄돈은 있고, 고생하는 군인들 수당줄 1조는 없다는게 진짜 어불성설아닌가 싶다. 돈 일이백도 아니고 25만원 받아서 어디다가 쓰는데? 그걸로 경제환원이 되나? 돈 그렇개 찍어내서 풀어버리면 화폐가치는? 무슨 공산주의 배급제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싶어하는거 같음.

암만 사화주의로의 이행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이 우선되어야된더고 생각함. 니도 나도 옆집 가난한 순이나 앞집 부자 철수도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부자 철수가 가방을 사든 개임에 돈을 바르든 쓰도록 놔두고 가난한 순이가 철수처럼 될 수 있도록 학곳도 보내주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해야지... 돈많은놈 돈 뺏아서 가난한놈 쥐어주자는 홍길동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돈많은놈은 더 쓰게 만들고 가난한놈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야된다 이거야... 니캉내캉 다같이 어야덩야25만원 받자꾸나 이게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