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람목숨이 중요할까 동물목숨이 중요할까 솔까 그건 구하는 사람 맘 아닐까? (32)
2.우리나라가 총기 소지 국가였다면 어땠을까? (13)
3.얘들아 너희 유튜브 제목 어떻게 생각함? (17)
4.삶을 포기한 사람을 억지로 살게 하는 건 정당한가 (10)
5.---- (19)
6.아이돌멤버가 속도위반 하는 것은 그룹에게 피해일까? (11)
7.갑질은 범죄일까 아닐까 사회적 인식은?? (5)
8.가로세로연구소 강제체포 정당한가? (13)
9.코로나 지원금은 전국민 모두에게 줘야한다 찬성vs반대 (37)
10.이런 상황에서도 타협이 없을 수 있을까? (6)
11.경찰님 분위기 좀 읽으셔야죠...ㅋㅋㅋ멋대로 잡혀가 (2)
12.동물실험 찬반토론 (앵커 후 반론하기) (39)
13.복수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3)
14.공권력이 좀더 강해져야 한다 vs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3)
15.혼전 순결이면 애인 업소가도 이해한다 VS 그래도 업소는 안된다 (50)
16.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랄 수 있는가?? (5)
17.성매매는 수요없는 공급일까 (9)
18.자유의지에 관한 문제 (15)
19.왜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많을까 (10)
20.성범죄자의 과거가 불행하면 동정받거나 면죄부가 되는가 (6)
1
이름없음
2021/09/14 14:10:38
ID : qlBdXy6i2ml
0
예를 들어 내가 뺨을 맞아서 같이 뺨을 때리면 쌍방폭행이지, 다른 여러가지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에게 집행하는 것이 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만 감형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의 수위가 안나옴
만일 그래서 그 피해자가 복수를 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똑같은 수위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범죄로 취급하고 비난할 권리가 있을까?
2
이름없음
2021/09/14 14:17:35
ID : JU0nDwNs8ks
0
비난할 권리는 없지만 범죄가 맞고, 따라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개개인의 원한과 복수와는 별개로 1.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2. 사회 규범(=법)을 어겼으니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단 그 과정에서 위 사정이 반영될 것ㅇㅇ
3
이름없음
2021/09/14 14:28:48
ID : yIHCqmK7zhw
0
범죄 성립 요건에는 그 행동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지 범죄 성립이 되는거야 폭행을 함으로써 폭행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충족돼.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형사미성년자,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인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결정해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범죄가 맞다면 그것은 비난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다만 그 이유를 같이 알아줘야하는거지
레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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