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서] https://youtu.be/U5WcVlg4oM8 해당 스레는 현행(2021년 2월 21일 기준, 노동판례백선 제2판, 노동법학회) 관계 법령과 판례 일부를 바탕으로 창작하였으나 현실과 다르거나 일부 불명확한 사실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 그냥 스레딕 말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실제 법률 관계 전문가를 찾아갑시다. 해당 스레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기업이나 단체, 그밖의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 등은 허구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덤으로 해당 스레는 CAPCOM 사의 게임 프랜차이즈 《역전재판(Ace Attorney)》의 설정과 음악 등을 인용하였으나, 진짜 일부만 차용하였음을 알려드리고 해당 게임 시리즈와 무관합니다. 장르는... 법정배틀이나 추리 어드벤처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다이내믹 로동 판타지 어드벤처? 《업무일지 사용법》 해당 스레에는 증거품, 인물파일, 이동할 장소, 인용할 법령과 판례를 한데 모아서 '업무일지'라는 시스템에 통합하였습니다. ...그래픽의 한계 때문이죠. 예시) >>xyz라는 레스가 있을 시 사라: 이거 Red herring(훈제 청어) 아닌가요? 일용: 이건 과메기라고 해요, 레드 헤링은 청어 훈제이지만 이건 말려서 만든 거라고요. 사라: 어찌 되었든 간에 청어라는 본질은 같잖아요. 본질을 더 보자고요. 일용 씨. 일용: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다음 레스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있거나 장소를 이동하고 싶은 경우, 다음 레스에서 참여자 분들은 >>xyz {증거품}, {인물 파일}, {판례와 관련 법규}, {지도}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스레에 참여하거나 읽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레스를 달아서 불편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스레 접힘으로 인한 스토리 요약] https://youtu.be/Sz-m7l_QoEo 사라: 현재 사건 1일차. 공판은 내일 앞두고 있는 시점의 저녁 5시 무렵입니다. 일용 씨와 오 변호사님은 둘러볼 만한 곳은 다 둘러보고 현재 사무소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 장영범 씨와 피고인의 동생이자 초동대응 형사였던 장영웅 경사와의 형제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이든 노무사이든 형제 갈등을 봉합하는 게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참, 증거물 중에 그을린 창고의 벽 있잖아요? 내일 공판에서 어떻게 쓰일지 유심히 보도록 합시다. 제 친구 중에 형사인 쪽이 수래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 친구가 바쁘긴 하더라도, 일용 씨 일행은 언젠간 만나겠네요! 아마도... 곧? >>101 지난 레스 어느 부분부터 읽을까? >>104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증거품 3. 지도 4. 읽지 않는다

일단 순서대로 읽어볼까

(일용은 업무일지의 증거품 파일을 열었다.) 일용: 생각보다 잘 안 쓰이는군... 태양: 저는 검찰청 송무과에서 유용하게 써먹었는데요. ○ 노무사 배지 (코멘터리: 내가 공인노무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제시하더라도 일부를 빼고 몰라준다.) ○ 임금명세서 (코멘터리: 의뢰인의 임금명세서이다. 일하는 업종에 비해서 박봉인데도 두 달이나 밀려버렸다.) ○ 신문기사 (코멘터리: 업주의 구속에 관련된 기사이다. 내용을 보건대 업주가 베트남, 이집트,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회사를 상대로 사기와 횡령, 밀수 등 그밖의 잡다한 범죄를 벌이다 발각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사진 (코멘터리: 구속된 업주의 집 내부를 찍은 것이다. 고급 가구에 가전도구가 즐비하게 늘어선 좋은 아파트이지만, 불도 꺼져있고 차압 딱지가 붙어서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선고문 (코멘터리: 회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듯하다. 태양이의 말로는 파산선고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한다.) ○ 전단지 (코멘터리: 부소장님이 나갈 때 돌리라고 해서 주신 전단지. 도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생각.) ○ 그을린 자국 (코멘터리: 용접의 불똥이 튀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한다. 외견상으로 볼 때 제법 큰 편이다.) ({증거품} 파일을 닫고난 다음에) 일용: 근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태양: 현장 일이 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용: (뭐 어쨌든, 일단 대놓고 사무원 되지 않으려는 티를 내려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것 같다... 애초에 알아서 하겠지.) ...그만하자. 태양: 네. 어느 부분부터 읽을까? >>106 1. 판례와 관련 법규 2. 지도 3. 읽지 않는다 [대화하기이나 제시하기를 더 적극적으로 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음...]

증거품을 유심히 보자고 했는데 뭔가 특별한게 없나? 1번

(일용은 업무일지의 판례 및 관련 법규 페이지를 열었다.) 일용: (알고 싶지 않았던 형사법에 대한 지식도 늘게 되었다.) 뭐, 어쨌거나 도움은 되겠지. 적어도 의뢰인들 말리는 데에는? ○ 대법 1984.12.26 84도2582, 동지 대법원 2006.3.24 2005도8081 (태양의 코멘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돈 떼먹혔다고 멋대로 밤에 찾아가서 물건 훔쳐가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련 전문가를 찾아서 법적인 구제 절차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 (태양의 코멘터리: 그러니까...피고인의 경우에는, 밤중에 창고에 찾아왔고, 용접으로 문을 땄기 때문에 제331조의 제1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본문 (코멘터리: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아무래도 피고인은 몰랐겠지...) 태양: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말이 쉽지 법대로 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일용: 하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법보단 주먹이 가까운 법이라고. 어느 부분부터 읽을까? >>108 1. 지도 2. 읽지 않는다

(일용은 업무일지의 {지도} 면을 펼쳤다.) 일용: 이제 슬슬 일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도 되겠지... ○ 집: 청룡구 판성3길 (코멘터리: 조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금은방과 연결된 평범한 2층 단독주택.) ○ 사무소: 현무구 정의로21길 (코멘터리: 그럭저럭 낡은 상가건물로, 아랫층에는 중고등 대상 학원이 있고, 윗층에는 세무사 사무소가 있어서 늘 정숙한 분위기여야 한다.) ○ 수래지방노동청: 현무구 근면로 (코멘터리: 수습 시절에 서류 대신 제출하러 갔던 곳. 딱히 볼 건 없다.) ○ 수래서부경찰서: 백호구 춘추로 (코멘터리: 피고인의 동생이 형사로서 근무하는 곳.) ○ 공용창고: 백호구 성실로24길 (코멘터리: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듯하다. 여러 회사가 공용으로 임차해서 쓴다고 한다.) ○ 수래지방검찰청: 현무구 정의로 (코멘터리: 건물은 크고 깨끗한데, 직원이 불친절함.) 일용: (생각보다 많이 안 가봤네... 하긴 왕복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태양: 이제 슬슬 가볼까요. 집으로. 일용: 야, 이럴 거면 집세 내던가. 무엇을 할까? >>110 1. 집으로 간다 2. 대화한다 3. 제시한다 4. 기타, 자유

태양과 대화한다 안되면 대화한다만

[시간이나 분량 관계상 선택지는 주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https://youtu.be/nyeM6Kywxp0 (일용은 조용히 빈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태양을 불러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일용: (태양을 콕콕 찌르며) 태양: 형, 뭔데요. 1. 알아낸 점 일용: 근데 있잖아. 우리가 봤던 그 그을림.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태양: 글쎄요... 자료에 보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 공판에서 봐야 할 듯하네요. ({증거물}의 그을린 자국의 코멘터리를 수정하였다.) 일용: 그렇구나. 그 밖에 알아낸 점은? 태양: 업무상 기밀인데 알려줄리가 없잖아요. --------------------------------------------- 2. 태양의 일에 대해 일용: 있잖아, 너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부소장님에게 뭐라도 책잡힌 거라도 있어? (>>89 참조) 태양: 아, 네? 뭐... 그냥... 일용: '변호사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 도대체 우리 부소장님은 뭐하시길래 갖은 한국 법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걸까. 태양: (시선을 회피하며) 아니, 그냥 필드에서 오래 뛰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일용: 하긴, 너 오기 전에 국보법 이야기도 하시고 재밌는 분이시긴 해. (무언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 지방으로 출장을 나오면 회사에서 경비를 주는 게 보통이니까.) ---------------------------------------- 3. 부소장 사라스와티에 대해 태양: 확실히 왜 형이 이 사무소의 부소장님을 따르는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인도? 네팔? 그쪽 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어도 능통하시고, 법 전반에 대한 조예도 깊으신 것 같고. 대화를 볼 때마다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때도 있고... 일용: 부소장님은 말이지, 사람 '마음속의 자물쇠'를 따는 능력이 있다고 할까나, 아니면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까. 우리 같은 일반인하고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할까. 태양: 그냥, 경험이 많아서, 외국인 여자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일용: 아니야. 그런 게 있어. 고향에서 무녀를 했다고 했던가... 봐, 이 사진. (일용은 사라스와티의 책상 위의 액자를 보여준다.) (액자의 사진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린 시절의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의 사라스와티가 이마에 '제3의 눈'을 형상화한 듯한 분장을 하고, 연꽃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전통의복을 입고 있다.) 태양: (사진을 훑어보고 손사래를 치며) 에이, 설마...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의 무속인 분들도 사실 체험적인 카운셀링 방법을 체득해서, 한국인 인생의 발달 과정에 있을 법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내담자의 사연을 이끌어내는 법을 쓸 뿐인데요. 일용: (과연 그럴까... 어쨌거나, 태양이의 사정을 먼저 알아챈 사람은 부소장님이라는 이야기겠네.) (일용은 사라스와티의 책상에 도로 액자를 돌려놓다가, 쪽지 하나를 발견하였다.)

https://youtu.be/YmYPxdQpwpQ 태양: (서류가방에 주섬주섬 필요한 자료를 채워넣고) 형, 좀 있다가 청룡구 방향으로 가는 버스 온대요. 얼른 자리 잡아죠. 일용: 그래, 알았어. 조금만. (일용은 쪽지에 적힌 조문을 업무일지의 {판례 및 관련 법규} 면에 옮겨적었다.) (버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석유화학단지를 보며) 태양: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살았던 무진에도 저런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수래가 더 큰 것 같네요. 물론 우리 무진시에는 제철소도 있어서 조금 사정이 다르지만... 일용: 공장의 야경은 어디 가서 쉽게 보지 못하는 광경이긴 하지. 그나저나, 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꼭" 고향 이야기는 피해야 한다. 좀 그게 있어서... 태양: 알죠. 일용: (태양이가 사람은 좋긴 좋은데... 왜 부소장님께서 변호사법의 조항 하나를 메모로 남기셨던 걸까.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을...)

[그 다음날, 5월 2일 오전 8시 50분 정도, 성영노무사사무소] https://youtu.be/upOhRRYVGkA (사무실에는 먼저 도착한 사라스와티가 관엽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일용: 좋은 아침입니다, 부소장님. 사라: 아, 어서와요 일용 씨. 어제 하루종일 오 변호사님하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조사하면서, 일하는 법은 잘 배웠겠죠? 일용: 아, 네. 덕분에 하지 못했던 특이한 경험들도 해보고 그랬죠. (민원인에게 반말하는 공무원하고, 그 향자 어머님하고 대화는 확실히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긴 하지.) 사라: 오 변호사님은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같은 시간에 나갔다고 하셨는데. 일용: 태양이, 아니... 오 변호사는 지금 구치소에 가서 피고인을 설득하고 그러는 건가봐요. 게다가 공판 준비로 바쁠 거고. 사라: 공판이 몇 시에 한다고 했나요? 일용: 오전 11시 그쯤이었습니다. 사라: 그러기 전에 미리 증거물과 증언을 제가 어떻게 할지 말해드릴게요. (일용은 {증거물} 파일을 정리하였다.) 일용: (날것의 나는 못 믿는 건가. 검사도 그렇고, 부소장님도 그렇고.)

[동일, 오전 10시 44분, 수래지방법원 형사법정 복도] https://youtu.be/4t7gYBQV_po 태양: (중얼거리며)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꿈에서 형이 재판을 개판으로 낸 것 같았지만 그것은 꿈이다... 일용: (도대체 내 취급이 이따위인 건데. 부소장님도 재판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언질을 놓으셨고.) 일용: (태양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슬슬 공판이 다가오는데, 법정에 들어가면 안 될까. 태양: (소스라치게 놀라며) 악! (일용을 보고 움츠러들고) 아니, 네... 그러면 슬슬 들어가볼까요. (법정의 방청석에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변호사나 증인, 사건관계자, 그리고 구경거리가 없어서 찾아온 인근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용: 근데 말이지, 태양아.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것 같다? 태양: 민생 관련 형사사건이야 이미 결과가 정해, 거진 5분? 그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형도 미리 준비해온 증언으로 증언석에 앉을 예정이잖아요. 전 말이죠, 3분 재판도 해봤는 걸요. 일용: (변호사도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니군. 그러면 나는 업무일지라도 둘러봐서 증언을 어떻게 할지 기억을 되새김할까.) (일용이 업무일지에 시선을 돌릴 무렵, 제0장에서 일용이 의뢰를 맡았던 양정석이 피고인 신분으로 수의(囚衣)를 입은 채로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일용: (결국에는 재판에까지 서게 되었구만. 그러게 함부로 들이대니까 저런 사달이... 어, 내 또래의 여자 검사라면... 설마) 정석: (방청석에 앉은 일용을 알아보며) 오, 오랜만이야. 옆에 있는 건 누구? 일용의 선택은... >>115 1. 모르는 채하며, 지나가길 기다린다 2. 응답한다 3. 기타, 자유

눈이 마주쳤으면 인사를 해야지. 2번

일용: (그렇게까지 나는 반갑지 않다만...) 그래, 안녕. 태양: (말없이 언짢은 듯 째려보기만 한다.) 일용: 그러니까, 여긴 그냥 일하다가 만난 변호사님이셔. 변호사님, 이쪽은 제 친구 정석이입니다. 태양: (도끼눈을 뜨다가, 이내 애써 영업용 미소를 짓고 고개만 숙인다.) 정석: 일용아, 나 면회 와주라. 구치소에서 심심해서~ (그리고 정석은 도로 구치소의 교도관에게 등을 떠밀려서 법정의 피고인석으로 향하였다.) 일용: (내가 가볼까보냐!) 그래 알았어, 언젠가 찾아갈게. (손을 휘적이며) 태양: (일용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어쩌다가 저런 사람하고 친구 먹은 거예요? 일용: 초등학생 친구이고, 내 첫 의뢰인인데... 어쨌거나, 태양아. 이제 내 친구는 너 밖에 없다. 태양: 형, 친구 없어요? 일용: 끙...(여기서 더 사정을 말하자니 복잡하니까 넘어가줘...) (말을 돌리며) 근데, 방청석을 둘러보더라도 피고인의 동생 분, 형사님이 안 오셨네. 태양: 일선에서 일하는 형사 분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매정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용: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면 없는 거겠지... (시선을 법정으로 돌리며) 저 스토킹하다가 콩밥 먹은 저 녀석 보니까, 확실히 동생 분 처지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아, 물론 나는 쟤가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만 해주고 치웠지. (결국에는 손해배상하고 퇴직금을 상계하는 바람에 월급 조금만 받고 쫓겨났다만.) 태양: 참, 어쨌거나 피고인하고 다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번 경찰청에 계시는 공공안전부에 있는 홍라나 경위님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공판 끝나자마자 가야 할 것 같은데. 일용: (이제 대놓고 파티원으로 취급하는 건가. 근데 공공안전이라면... 어제 만난 검사님하고 비슷한 업무를 맡는 거겠지.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는 걸까...) (업무일지의 {지도} 면에 경찰청이 추가되었다.)

https://youtu.be/w_lPgaV2bXw (잠시간의 대화 직후,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이 막 개정될 참이었다. 방청석으로부터 높이 올라간 대머리의 노년의 판사 한 명의 단독재판부이고, 방청석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피고인 영범과 변호인인 태양이 앉아있으며, 왼쪽에는 조금 날티나게 생긴 갓 서른된 젊은 남자 검사는 붉은색 단이 달린 법복을 입고 있으며, 어제 본 권 검사는 양장 차림 그대로 앉아있다.) 일용: (초짜 변호사 한 명이 붙은 사건인데, 검사 둘이 붙어서 싸우다니 비겁하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 아침에 부소장님이 왜 검사가 두 명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지 아마...) (일용의 플래시백) 일용: 그런데, 권시현 검사님을 부소장님은 아시나요? 거기 계장님이 수래 지역에서 노무사로 일하면 모를 리가 없다고 성을 내셨는데. 사라: (팔짱을 끼고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그럼, 알고 말고요. 집안 후광을 빼더라도, 그 완벽주의 성향 덕분에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일용: '완벽주의'... 아직은 전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 태양이... 아니, 오 변호사에게도 위험한 거 아닐까요? 사라: 물론, 권 검사가 수사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공판은 다른 검사가 맡는 게 원칙이라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수사 담당인 권 검사가 직관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눈알을 굴리며) 권 검사가 직관을 해서 재판에 입김을 불어넣는 바람에 제가 아는 관계자들의 목이 날아갈 뻔했다고 할까나... 일용: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자들은 분명히 노조 관련이겠지...) (식은 땀을 흘리며) (플래시백 종료) 재판장: 그러면, 이제 형사사건 202X고단XXXXX호 사건의 공판을 개시하겠습니다.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하략) 태양: 네, 숙지하였습니다. 변호 측, 준비되었습니다. 명규: 검찰 측 또한 준비되었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신원 확인부터 시작해서 공판검사 명규의 공소요지 진술이 이어졌다.) 명규: (전략) (서류를 읽으며) 이에, 본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 장영범 씨에 대해서 형법 제331조의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렇군요. 피고인, 방금 진술된 공소요지의 사실 부분을 인정하는 바입니까? 영범: (고개를 숙이며) 예, 그렇습니다. 일용: (생각보다 심심하게 돌아가는구만. 이래서 몇 분 단위로 재판이 끝나는 걸까. 으으, 모르겠다... 태양아, 원래부터 네 일이지만 잘 부탁한다!) 일용은... >>118 1. 자신의 증인신문 차례가 올 때까지 얌전히 재판을 지켜보았다. 2. 틈틈이 업무일지를 돌아보며 어떻게 증언할지 기억을 되살린다. 3. 맥이 풀린 나머지 졸아버렸다. 4. 기타, 자유

재판장: 그러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을 들어보았으니 쟁점에 관하여...(후략) 일용: (재판장은 역시 단순한 병풍이 아니었어...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내 차례가 오기 전에 업무일지를 읽어봐야지.) 업무일지의 어느 부분을 읽어볼까? >>120 1. 메모지 2. 판례 및 관련 법규 3. 증거품 4. 인물파일 5. 기타, 자유

(일용은 업무일지의 {메모지} 란을 펼쳤다.) 일용: (미리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메모지에 형사 재판의 형식을 간략히 요약한 것과 증언석에 앉았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놓았다.) (형사 재판의 절차는 건너 뛰고, 증언을 미리 예습해둬야겠지.) ○ 예비된 증언 i) 본인은 성영노무사사무소에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신참 노무사로, 이전에 피고인의 임금채권 변제 대리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소장 성훈 노무사와 보조하였던 부소장 마하파자파티 사라스와티 노무사의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대신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예상 질문) 소속 노무사로서 있던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가? 답: 그 기간에 수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지켜보아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예상 질문2) 타 소속 노무사의 긴박한 사정은 무엇인가? 답: 소장인 성훈 노무사의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다르게 노무관리를 받고 있는 타 지역의 기업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부소장인 사라스와티 노무사의 경우에는 금일 수래지방노동위원회 진정사건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였다. ii) 피고인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당시 수습 기간에 있어서 선배인 소속 노무사들을 대신해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지방노동청에 대지급금 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또한 밀리게 된 듯하였다. 예상 질문) 어떻게 해서 대지급금 지급이 밀리게 되었나? 답: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최근의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도산이 잦아지며 그렇게 된 듯하다. 예상 질문2) 그밖에 다른 근로자들도 해당 노무사사무소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을 의뢰하였나? 만일 의뢰하였고, 대지급금 청구를 하였다면 그들은 지급받았는가? 답: 아마 다른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사업주의 구속으로 인해 단체행동 등을 할 겨를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른 노무사사무소 등에 의뢰를 한 듯하다.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상 질문3) 그 밖에 피고인은 적법한 구제 절차를 밟으려는 의지 또는 노력을 하려는 행위가 있었는가? 답: 그 뒤로는 우리 측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예상 질문4) 다른 이들도 체불된 임금을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만 특별히 범행에 나아갔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답: 진정서를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업무만 맡았기 때문에 피고인만의 특별한 사정을 알 수는 없었으나, 생활에 있어서 관련 고충을 부소장인 사라스와티 노무사에게 말한 바 있다. iii) 부소장 사라스와티 노무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출신 노무사로, 당연 이주노동자 관련으로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여기 피고인 장영범의 경우, 지난 200X년 북한에서 탈북해 입경한 새터민 출신으로, 이주노동자 전문인 사라스와티 노무사에게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 예상 질문) 그런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 있나? 200X년 입경이면 남한에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나? 답: 모바일 메신저 채팅 기록이 있다. 또한 200X년이면 약 15년 전이므로, 피고인은 입경 당시 성인으로 북한 사회에 적응해 사회화가 된 시점이거니와 하나 뿐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과중한 근로에 치중하다 보니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된듯하다. 예상 질문2) 해당 발언은 추측성에 지나지 않는다. 과중한 근로를 하였다는 증거는 있나? 답: 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성에 근로시간이 표기되어 있다. 어쨌거나 나는 다른 소속 노무사를 대신해 선 입장이기에 그밖의 다른 사정에 관해서는 모른다. 일용: (이 정도인가... 너무 많은데, 소화할 수 있겠지? 나는 성실한 증인이다... 근데, 뭔가 내가 알아보지 못한 내용이 늘어난 느낌이...) (한편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들은 태양과 검찰 측이 다음의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내 예상대로야. 재산피해 규모, 그리고 피고인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 으으, 좀 있을 일용이 형의 증언에서 모순이 발견되어서 검사에게 씹히거나, 아니면 일용이 형이 느닷없는 트롤링만 안 한다면 될 텐데...) (식은 땀을 흘리며) 영범: 저, 변호사님. 괜찮으신 거 맞죠? 태양: (머리를 긁적이며) 저야, 늘 괜찮죠. 시현: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로 손가락을 까닥이다) 흠.... 명규: 무슨 문제라도? 시현: (옆자리의 명규를 응시하며) 공 검사. 증거 자료 중에 말인데, 어제 저녁에 도착한 감식 결과로는 그을림 자국이 발생한 시점이 범행과 다른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감식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듯한데, 이걸 제출할지 안 할지는 공판을 맡는 공 검사가 알아서 정하세요. 명규: (제출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https://youtu.be/MfG8_1JpEcs (일용이 업무일지의 {메모지} 란을 외우고 있던 사이, 수사관인 경준이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 경준: (전략) 그러니까... 에, 방금 보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창고에 비치되어 있던 용접장치로... 일용: (음, 이 정도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읽어볼 것이 있었나?) 업무일지의 어느 부분을 읽어볼까? >>123 1. 판례 및 관련 법규 2. 증거품 3. 인물파일 4. 기타, 자유 [???: 근데 저런 설정 탐정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오류 아닌가요? 답: 원작에서도 증언 파트에서 탐정파트에서 나오지 않던 말들이 쏟아지곤 하잖습니까. 고증임(아님) 죄송합니다.]

(일용은 업무일지의 {증거품} 면을 펼쳤다.) 일용: (어제 내내 태양이를 따라다니기만 해서 증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는가 싶었는데, 다행히 부소장님이 정리해주셔서 살았다. ...근데 생각해보면, 벌써 태양이는 저 자료를 봤고 조만간 제출하겠지.) ○ 노무사 배지 (코멘터리: 내가 공인노무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제시하더라도 일부를 빼고 몰라준다.) ○ 임금명세서 (코멘터리: 의뢰인의 임금명세서이다. 근속년수, 업종 등을 생각하면 월급 210만원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 ○ 사라스와티가 전담한 노동 사건 관련 자료 (코멘터리: 부소장님의 담당한 사건 자료이다. 왜 내가 대신해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 진정서 및 대지급금 청구서 (코멘터리: 내가 수습 시절에 대신 제출했던 자료 중의 일부인 듯하다. 재판에 제출될 자료.) ○ 모바일 메신저 채팅 기록 (코멘터리: 부소장님과 피고인이 고충 상담을 했던 기록이다. 아마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도 같은 기록이 있기에 대조할 수 있겠지. 역시 재판에 제출될 자료.) ○ 그을린 자국 (코멘터리: 용접의 불똥이 튀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한다. 외견상으로 볼 때 제법 큰 편이다.) 일용: (일단 나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야지. 어차피 변호인인 태양이하고 조사할 때 같이 다녔다는 거 이야기했다간 안 좋게 보일거고)

(한편 법정에서는 증인인 향자의 신문이 시작될 참이었다.) https://youtu.be/D4ragdexomw 향자: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명규를 진득히 보며) 아이고, 저짝에 검사 오빠야도 잘생겼네.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어제도 잘생긴 오빠 보고, 오늘도 잘생긴 오빠 보는 거 보니께, 내 계탔는갑다. 명규: (X폼을 잡고 거드름을 피우며) 훗,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언을... [잠깐!] 태양: (삿대질을 하다, 쭈글쭈글해지고는) 저, 증인. 그러지 마시고... 제발... 증언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검찰 측도 더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시현: (명규의 등짝을 후려치며) 공 검사. 법정에 놀러왔어? 제대로 하지 못해? 아오, 민원 들어와서 저기는 못하고... 재판장: (역시나 향자를 노려보고는) 증인, 이러다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현실에서 저러면 안 됩니다.] 일용: (뭐지, 내가 없으니까 한 편의 코메디가 나오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업무일지의 어느 부분을 읽어볼까? >>126 1. 판례 및 관련 법규 2. 인물파일 3. 기타, 자유 4. 읽지 않는다. [요새 왜 레스 다는 것이 늦어지는가? 답: 종강했다고 스레주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용은 판례 및 관련 법규 면을 펼쳤다.) 일용: (임금체불과 대지금급 관련으로 적어두었다. 아무래도, 형법의 영역은 태양이에게 맡겨놓고.)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본문 (코멘터리: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아무래도 피고인은 몰랐겠지...) ○ 동법 제104조 제1항의 본문 (코멘터리: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업주가 제때 임금을 주지 못했으므로 근기법을 위반했으니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코멘터리: 재직근로자라도 대지금급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이다. 이미 파산되어서 쪼개지고 있던 판국이었으니...) ○ 동법 제12조 (코멘터리: 절차에 관한 조문이다. 소송 절차나 그런 게 꼬였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코멘터리: 우리 사무소에서 보통 하는 일들을 적어놓은 조항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진정서도 대신 내주고 했던 것이다.)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코멘터리: 나중에 찾아본 건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사실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태양이는 법무법인 가류 소속 주니어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용: (혼자서 사건을 수임한 거로 볼 때 무언가가 있으려나... 일 꼬이면 안 될 텐데.)

(한편 법정에서는 향자의 증언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있었다.) https://youtu.be/pY-O0XlPN_Y 태양: 애초에 그 흔적은 작년 겨울에 있던 산불의 영향으로 생긴 그을림이었단 말입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창고 외벽의 그을림은 사건과 일절 관계없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이므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입은 재산의 규모는 수사 당시의 추산 규모액에 비해 국소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 (눈을 감고) 흠... 그렇다면... [이의있음!] 명규: (벽을 내리치며)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의 피해 재산의 규모가 추산 규모액에 비해 국소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창고 외벽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1제곱미터 당 1만원 정도의 염가의 제품으로서... [이의있음!] 태양: (검찰 측에 삿대짓을 하며) 변호인 측은 다시 검찰 측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애초에 도난된 물품과 손괴된 자물쇠의 가격은 고작해야 50만원 내외로서, 이 사건의 본질이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검찰 측의 구형이 죄질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징역형까지 나올 질이 나쁜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장: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증인, 증인은 사건이 일어난 창고의 주인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검찰 측에서 제시된 해당 자료에... (하략) 명규: (투덜거리며) 하여간에 왜 제출해서... 시현: (새침하게 고개를 내젓고) 교과서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니까. 또 그게 진실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사건에는 교과서 같이 구는 게 더 맞지 않겠어? 절차에서 완벽하게 흠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완벽. 더군다나,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만 조서에 적었을 뿐인데. 공 검사가 잘못 파악한 거잖아요? 명규: (어리지만 쟤가 기수는 더 높아서 대꾸는 못하겠고...) (말없이 벽만 내리친다.) 태양: (그 완벽주의 성향이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니까 불안하기도 한데... 다음 일용이 형의 차례가 오면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지.) 업무일지의 어느 부분을 읽어볼까? >>129 1. 인물파일 3. 기타, 자유 3. 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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